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해외 IP5의 주요 지식재산권판례

What it contains

해외 IP5 지식재산권 판례

• 해외 진출 전 국가별 지재권 분쟁 동향 비교
• 국가별 권리해석과 손해배상 판단 기준 분석

Official description

해외 IP5의 주요 지식재산권판례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 해외 국가의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데이터입니다. 법원국가, 사건번호, 원·피고, 판결일, 판결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와 더불어 해당 판례에 대한 본문 URL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외 IP5의 주요 지식재산권판례 데이터에는 유럽 380건, 미국 1184건, 일본 354건, 중국 816건의 판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항목들을 통하여 해외 진출 전, 글로벌 분쟁 동향과 권리해석, 손해배상 판단 기준 등을 비교 분석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2년~2015년

Rows / size

2734

Keywords

지재권,판례,미국소송,유럽소송,일본소송,중국소송

Modified

2025-12-09

Source ID

3040553 · https://www.data.go.kr/data/3040553/fileData.do

Related terms

지식재산권 판례특허 판결해외 소송미국 특허소송중국 소송유럽 판례일본 판례법원 판결IP5intellectual property case lawpatent litigationcourt decision판결일사건번호지재권 분쟁해외 지식재산 판례

Related datasets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_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_해외지재권법령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번역해 국가별, 권리 구분별로 정리한 데이터이다.
2. 지식재산처_GD 구축관련 IP5 법제분석 및 해외 정보시스템 연동방안 연구

   지식재산처
   Global Dossier 구축을 위한 IP5 5개국 법제 분석과 해외 특허정보시스템 연동 방안 연구 보고서이다.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_미국내특허소송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0년 미국 내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 5,472건의 사건번호, 당사자, 분쟁 내용, 산업 분류를 정리한 자료이다.
4. 지식재산처_분쟁정보

   지식재산처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5. 지식재산처_KIPRISPlus_일본 특허 분류코드

   지식재산처
   일본 특허 분류코드(FI, F-Term)와 국제특허분류(IPC) 간 상호 번역 정보를 담은 파일이다.
6. 지식재산처_KIPRISPlus_유럽 특허 공보

   지식재산처
   유럽특허청 특허의 공개공보와 등록공보 원문 및 서지정보를 대용량 파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