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_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What it contains

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 광업권 취소 및 소멸 사례의 연도별 추이 파악
• 광업권자의 개발의무 미이행 현황 점검

Official description

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공공데이터는 2012년 이후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청문 실시,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개발의무 이행촉구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공고구분, 광업권분류, 등록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Details

Provider

산업통상부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12년 이후

Rows / size

24321

Keywords

광업권,광업권 행정처분,행정처분 현황,광업,자원

Modified

2026-02-25

Source ID

3049101 · https://www.data.go.kr/data/304910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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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광업권 취소광산 허가 취소광업 행정처분개발의무 이행촉구광산 등록취소mining rightsmining license revocation광업법광업권 소멸등록행정처분개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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