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_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 광업권 취소 및 소멸 사례의 연도별 추이 파악
• 광업권자의 개발의무 미이행 현황 점검

공식 설명

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공공데이터는 2012년 이후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청문 실시,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개발의무 이행촉구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공고구분, 광업권분류, 등록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산업통상부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12년 이후

행 수 / 크기

24321

키워드

광업권,광업권 행정처분,행정처분 현황,광업,자원

수정

2026-02-25

원본 ID

3049101 · https://www.data.go.kr/data/3049101/fileData.do

관련어

광업권광업권 취소광산 허가 취소광업 행정처분개발의무 이행촉구광산 등록취소mining rightsmining license revocation광업법광업권 소멸등록행정처분개발의무

관련 데이터

1. 산업통상부_광업권 출원현황_광종별 채굴권 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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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연도별·광종별 채굴권 허가 건수를 금속광과 비금속광 분류로 정리한 통계이다.
2. 산업통상부_광업권 등록현황_시도별 개발 광업권 현황

   산업통상부
   2012년 이후 시도별·광업권별 개발 광업권 등록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3. 산업통상부_광업권 출원현황_광종별 광업권별 허가현황

   산업통상부
   2012년 이후 광종별 탐사권·채굴권 등 광업권 허가 현황을 연도와 광종분류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4. 경기도 용인시_토석채취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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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에서 허가된 토석채취업체별 허가기간, 면적, 채취량, 용도 등의 현황 자료이다.
5. 산업통상부_광업권 등록현황_광종별 광업권별 총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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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광종별·광업권별 광업권 등록, 소멸, 회복 등 총 등록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6. 산업통상부_광업권 등록현황_광종별 시도별 개발 광업권 현황

   산업통상부
   2012년 이후 광종별·시도별 개발 광업권 등록 현황을 연도별로 담은 통계 데이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