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_농지보전부담금 정보

What it contains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시도별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실적 비교
• 농지전용 관련 부담금 규모와 환급 추이 파악

Official description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함 - 대행 업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른 통지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처리 및 수납 보고, 지자체별 수수료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업무임 - 농지보전부담금 정보 : 시도별 실부과 건수, 실부과 금액, 총수납 건수, 총수납 금액, 수납 건수, 수납 금액, 가산금 건수, 가산금 금액, 징수율, 환급 건수, 환급 금액

Details

Provider

한국농어촌공사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7

Keywords

농지법,토지이용정보,농촌농지,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

Modified

2026-08-05

Source ID

3055543 · https://www.data.go.kr/data/305554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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