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_산재보험 행정심판 재결정보

무엇이 들어 있나

산재보험 행정심판 재결 현황

• 지사별 산재 행정심판 접수·취소율 비교
• 산재보험 불복 절차의 결과 추이 파악

공식 설명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으로 각종 주제에 따른 행정 심판 등의 재결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 데이터입니다. 사전정보공표 건으로,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공표시기는 3월, 공표주기는 매년입니다. 2024년 기준 공개자료(단위 건, %)는 행정심판 소속기관별 접수 및 재결 현황이며, 구체적으로는 각 지사별 접수건수와 확정사건결과(기각, 취소, 일부취소, 각하등, 취소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기간

2024년

행 수 / 크기

78

키워드

산재보험,행정심판,심사청구,기각,취소

수정

2026-03-12

원본 ID

3068551 · https://www.data.go.kr/data/306855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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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행정심판재결심사청구취소율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행정심판 재결기각취소율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administrativ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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