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마약각성제 상용(1993)

범죄 발생·검거, 검찰 처분, 범죄자 유형별 특성을 다룬 범죄분석 통계표 612개의 묶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범죄분석 통계표(검찰 처분·범죄자 유형)

연도별·유형별 범죄자 검찰 처분 결과 추이를 비교·분석하기
소년·고령·외국인 등 범죄자 유형별 특성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공식 설명

범죄ㆍ안전 > 범죄분석통계 > 범죄자 유형별 특성 > 전과자 · 공소청 · <유의사항> - 본 통계는 2024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대검찰청 예규 제772호) - 본 통계의 단위는 &#39;건수&#39;와 &#39;인원수&#39;로,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39;건수&#39;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39;인원수&#39; - 범죄분석지에 쓰인 용어는 엄격히 법률적인 뜻에만 국한치 않고 일반적으로 넓게 사용 -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 - 검거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거건수도 포함됨에 따라 검거건수로 당해년도 사건의 해결(처리)건수 및 해결률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피의자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에서는 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피의자중지 결정이 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와 법인은 제외 - 범죄자 처분결과(범죄자 유형별 통계 중 처분결과 포함(단위 : 명))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25.7.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와 2024. 1. 1. ~ 2024. 12. 31. 기간 중 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된 피의자통계원표 수를 집계범죄분류체계> - 통계표에 사용된 범죄분류체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 - 형법범죄 : 형법 각 장의 분류를 따르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죄에 포함시킨 후 형법의 해당장으로 분류, 다만, 특별법의 조항 중 형법에 해당하는 장이 없는 경우는 특별법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예: 특가법(도주차량)]하거나 &#39;기타 특별법&#39;으로 분류 - 특별법범죄 : 특별법범죄 중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위반한 범죄 116개를 선정하여(2024년 범죄분석통계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상세

제공기관: 공소청
유형: STAT
포맷: 표(JSON, XLS, SDMX)
기간: 1992년 이후 (2013년까지·2014년부터 구분), 일부 2024년 기준
키워드: 범죄ㆍ안전,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유형별 특성, 전과자
원본 ID: 135.TX_13501_A420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420

전과자 마약각성제 상용(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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