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일본 법제업무 편람 정보

What it contains

일본 법제업무 편람

• 한국과 일본의 입법 절차를 비교 연구하기
• 법령안 작성 원칙과 법률문 양식을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의 해당 자료는 일본 내각법제국이 발행한 법제업무 지침인 『법제집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한 문헌입니다. 본 편람은 일본의 입법 절차와 법령안 작성 원칙, 법제조정 구조와 검토 체계, 법률문 작성 양식 등을 상세하게 반영합니다. 또한 일본 행정조직 내 법제실무자의 역할과 책임, 심사 및 조정 기능의 운영 원칙을 원문과 대조하여 제시합니다. 본 데이터는 일본 법제업무 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절차적 흐름을 한국 실정과 비교 가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법제 제도 연구, 절차 비교 분석, 입법행정 시스템의 상호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 법제 관련 업무의 국제적 이해 증진에 기여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법제집무,일본입법절차,번역지침,압안지침서,법제조정,제도비교 ,국가법제,행정절차

Modified

2025-08-01

Source ID

15032266 · https://www.data.go.kr/data/1503226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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