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법제업무편람

What it contains

법령 제정·개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법령 제정·개정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기
• 행정규칙 작성 시 심사 기준과 역할 분담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본 자료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행정규칙 작성에 필요한 절차, 기준,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편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안건 접수, 담당 검토, 의견수렴, 법제심사, 확정·공포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또한 각 단계별 심사항목과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일관된 법제 운영을 지원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법령 관리를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권한 주체 간 협업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여 법무·행정 부서의 실무 역량을 제고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입법절차,법령심사,국회심의,내부지침,적용사례,심사기준,행정절차,절차안내

Modified

2025-11-07

Source ID

15000249 · https://www.data.go.kr/data/1500024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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