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대표홈페이지_입법예고

What it contains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목록

• 국토교통부 법령 제·개정 동향 파악
• 예고 기간 내 정책 의견 제출 준비

Official description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입법·행정예고에 관련된 정보로써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시작(YYYY-MM-DD), 예고기간 종료(YYYY-MM-DD), URL 정보를 제공함 - 입법예고: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 - 행정예고: 정책, 제도, 계획 따위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미리 알리는 일. 고시, 공람, 열람,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따위를 실시하는 것 ※ 대표사례: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lit.go.kr/USR/law/m_46/lst.jsp 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국토교통부

Type

FILE

Formats

XLS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Period

2021년 이후

Rows / size

833

Keywords

행정,입법,제정안,국회,의견제출,의견보고,일부개정,전부개정

Modified

2025-08-25

Source ID

15039440 · https://www.data.go.kr/data/1503944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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