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정부행정예고

What it contains

정부 행정예고 현황

• 진행 중인 정부 정책과 규제 변경 예고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 부처별 행정예고 건수와 추이를 분석한다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정부 행정기관의 행정예고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예고사항에는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예고 목적 및 예고 대상 규제·제도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기업,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예고된 정책 안에 대하여 사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예고 절차에 따라 제출된 의견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또한 규제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행정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제고합니다. 본 자료는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입법예고입법계획법령안,정부행정예고,행정절차,예고공고,법제조화,규제검토,의견수렴,행정공정성

Modified

2025-07-10

Source ID

15056627 · https://www.data.go.kr/data/15056627/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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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예고정부 공고법령 개정의견 제출규제 예고administrative noticelegislative noticepublic comment법제처행정절차규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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