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재결례집

What it contains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

• 유사 민원의 행정심판 판단 기준 찾기
• 행정기관의 처분 대응 방향 참고

Official descrip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에 처리한 사건 중 156건을 분야별로 엄선한 재결례집으로, 청구 내용, 재결 요지, 판단 이유,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사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인허가, 과태료, 공무원 징계,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재결례집은 연도별로 발간되며, PDF 형식으로 제공되어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 통합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4년

Rows / size

1

Keywords

민원처리,행정심판,재결요지,사례집,행정심판위원회,판례,재결례,법률

Modified

2025-09-10

Source ID

15039823 · https://www.data.go.kr/data/1503982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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