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

무엇이 들어 있나

시설별 토지이용 규제 및 인허가 절차 안내서

• 시설별 건축 인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 확인
• 사업 단계별 토지이용 규제 사항 사전 점검

공식 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토지이음에서 서비스 중인 쉬운규제안내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의 각 시설별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의 흐름을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으로 담아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2927

키워드

토지이음,토지이용행위,쉬운규제안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절차안내

수정

2025-07-18

원본 ID

15047871 · https://www.data.go.kr/data/1504787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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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

1. 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서비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행위별 계획·건축인허가, 사업시행, 사용·신고 단계의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한 규제안내서 정보이다.
2. 국토교통부_건축인허가 기본개요

   국토교통부
   건축물 인허가 건별 대지위치, 면적, 용도, 주차, 착공·허가·사용승인 일자 등 기본개요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3.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토지이용 행위별 허용·제한 여부 정보를 담고 있다.
4. 국토교통부_개발행위허가정보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 지자체가 허가한 개발행위허가 건별 정보(허가일, 목적, 위치, 필지, 용도지역 등)를 담은 파일입니다.
5. 국토교통부_건축인허가 도로대장

   국토교통부
   건축인허가 관련 도로 지정·변경·폐지 대장 정보(대지위치, 도로길이·너비·면적 등)를 담은 파일이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_조사대상 공법제한사항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지구별로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공법제한사항 현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