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서비스

무엇이 들어 있나

토지이용행위별 인허가 규제 안내

• 건축 전 단계별 인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확인
• 토지이용행위별 규제사항 조회 서비스 개발

공식 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행위,규제안내서,인허가절차,제출서류,안내절차

수정

2025-07-01

원본 ID

15057263 · https://www.data.go.kr/data/15057263/openapi.do

관련어

규제안내서인허가건축허가토지이용규제인허가절차제출서류토지이용규제 기본법건축법 시행령building permitland use regulationpermit procedure규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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