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독일 토양환경보전법령 자료집

What it contains

독일 토양보호법령 및 오염부지 관리 체계

• 독일의 토양오염 관리 법체계를 국내 제도와 비교 연구하기
• 오염부지 조사·복원 기준을 해외 사례로 참고하기

Official description

- 독일 토양보호법 체계를 연방토양보호법과 16개 주정부 토양보호법을 비교하여 설명 - 연방 토양보호법의 개요와 목차 제공 - 연방 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개요, 목차, 부록의 오염기준, 조사방법, 분석방법 정리하여 제공 - 16개 주정부별 토양보호법 개요 정리하여 제공 - 연방 토양보호법 전문을 번역하여 제공 - (연방 토양보호법) 제1장 총직, 제2장 원칙과 의무, 제3장 오염부지에 대한 보완 규정, 제4장 농업적 토양이용, 제5장 종결규정 - 연방 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전문을 번역하여 제공 - (연방 토양보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의심부지와 오염의심부지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제3장 유해한 토양변질과 오염부지 복원에 대한 요구사항, 제4장 오염부지에 대한 보충 규정, 제5장 예외, 제6장 물에 의한 토양침식에 따른 유해한 토양변질 위험방지를 위한 보충 규정, 제7장 유해한 토양변질 생성을 막기 위한 예방, 제8장 종결규정, 부록1 시료채취, 분석,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부록2 조치기준, 조사기준, 예방기준, 부록3 복원조사와 복원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부록4 물에의한 토양침식에 따른 유해한 토양변질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조사와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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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Type

FILE

Formats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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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독일,토양보호법,오염부지,위해성평가,위험방지,복원,우수농업관리기준,공인전문가

Modified

2025-08-04

Source ID

15049234 · https://www.data.go.kr/data/15049234/fileData.do

Related terms

독일 토양법토양보호법오염부지토양오염해외 법령토양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오염부지 복원위해성평가독일 연방토양보호법Bundes-Bodenschutzgesetzsoil protection law Germanycontaminated site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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