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서비스

무엇이 들어 있나

토지이용 행위제한 법령 및 조례 정보

• 특정 시군구 토지의 행위제한 조항 확인
• 부동산 개발 전 토지이용규제 사전 검토

공식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기타 법령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법령과 그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시군구별/지역지구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 조항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행위제한 서비스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행위,규제안내서,법령정보,조례정보,규제내용

수정

2025-07-01

원본 ID

15057174 · https://www.data.go.kr/data/15057174/openapi.do

관련어

토지이용규제토지 규제건축 규제행위제한용도지역조례도시계획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조례land use regulationzoning regulation규제안내서

관련 데이터

1.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토교통부
   시군구와 지역지구별 토지이용 행위의 허용 여부 등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
2. 경상북도 영주시_용도지구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관내 용도지구의 공간 분포, 세부 용도, 면적 정보를 제공하는 API이다.
3.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별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조례의 행위제한 조항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4.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토지이용 행위별 허용·제한 여부 정보를 담고 있다.
5. 국토교통부_토지이용_용어사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관련 용어의 제목, 설명, 근거 법령을 정리한 용어사전 자료입니다.
6. 국토교통부_토지이용용어사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관련 용어의 제목, 설명, 근거 법령을 정리한 용어사전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