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자치법규 목록 조회

What it contains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목록

• 지자체별 조례 제정·개정 현황 점검
• 자치법규 중복 및 폐지 여부 확인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_자치법규 목록 조회 데이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개정·공포한 자치법규의 체계적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데이터는 각 자치법규의 명칭, 고시번호, 제정 및 개정 일자, 시행 시작일, 소관 부서, 법령상의 근거 조항, 분류 체계 및 해당 법규의 현재 시행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자치법규의 전수 현황을 점검하고, 법령에 따른 부속 문서 및 법적 근거를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치법규의 중복 여부, 폐지 여부 및 신설 규칙의 체계적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하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법제 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효율적인 지원 자료로 사용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국가법령정보지자체조례,조례목록,규칙정보,자치법규분류,제·개정일자,시행현황,법적근거,관리현황

Modified

2025-07-09

Source ID

15057575 · https://www.data.go.kr/data/15057575/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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