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법령 기준 자치법규 연계 관련 목록 조회

What it contains

법령과 자치법규 조문 연계 목록

• 중앙 법령과 지방 조례의 일치 여부 점검
• 하위 법규의 조문별 대응 관계 분석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중앙정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의 조문 및 조항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항목에는 기준이 되는 법령의 고유번호, 해당 조항, 대응하는 자치법규의 명칭과 번호, 연계 코드, 법령의 제정·개정·공포일자 및 자치법규의 제정·시행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정보와 법령 적용 대상 범위, 관련 부처 및 법령 분야 분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앙과 지방의 법규 정합성 확인, 하위 법규의 자치법규 일치 여부 점검 및 조문별 대응 관계 분석에 적합합니다.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법제 행정의 통합적 이해, 법적 일관성 확보와 자치법규 관리 업무에 유용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자치법규위임조례,법령기준,자치법규,제정일자,조문대응,법령번호,부처연계,행정구역

Modified

2025-07-08

Source ID

15058266 · https://www.data.go.kr/data/15058266/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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