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

무엇이 들어 있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추이 확인
• 보상재원 운영의 투명성 점검

공식 설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상세

제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20

키워드

불가항력,의료사고 및 분쟁,보상재원,분만,적립현황

수정

2026-07-08

원본 ID

15067791 · https://www.data.go.kr/data/1506779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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