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

What it contains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추이 확인
• 보상재원 운영의 투명성 점검

Official description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Details

Provide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20

Keywords

불가항력,의료사고 및 분쟁,보상재원,분만,적립현황

Modified

2026-07-08

Source ID

15067791 · https://www.data.go.kr/data/1506779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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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보상재원적립금분만사고의료분쟁불가항력의료분쟁조정중재원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보상재원 적립분만 의료사고medical dispute mediation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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