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_특사경 무보험차량관리 사건처리정보

What it contains

무보험 차량 사건처리 현황

• 부평구 무보험 차량 단속 실적과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 지역별 무보험 운행 현황을 비교해 교통안전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에 대한 지자체 및 사법기관의 행정·사법적 조치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통고처분 건수와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되는 검찰송치 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조사를 마무리한 내사종결 건수 및 타 관할 기관으로 사건을 인계한 이첩 건수 등의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여 무보험 운행 관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는 지역별 무보험 운행 발생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시민의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Details

Provider

인천광역시 부평구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0

Keywords

무보험,검찰송치,통고처분,차량,교통안전

Modified

2026-01-29

Source ID

15092262 · https://www.data.go.kr/data/15092262/fileData.do

Related terms

무보험차량자동차보험무보험운행통고처분검찰송치부평구 교통단속uninsured vehicletraffic enforcement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특별사법경찰내사종결사건 이첩

Related datasets

1. 경상남도 거창군_무보험차량송치현황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를 분기별, 처분 의견별로 집계한 자료이다.
2. 인천광역시_자동차단속 및 처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관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건수와 후속 처리 결과를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_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4. 시도별 종별 자동차보험 심사실적(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을 시도·연령·성별·의료기관 종별·질병별로 집계한 통계표 묶음이다.
5. 부산광역시 연제구_무보험자동차 처리 현황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 연제구에서 처리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의 송치, 수사, 행정처분 현황을 담은 자료.
6. 경찰청_경찰 차량 배기량별 차량 현황

   경찰청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찰청 보유 차량을 배기량 구간별로 집계한 현황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