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고충민원 결정례 조회 서비스

What it contains

고충민원 결정 사례

• 비슷한 민원의 처리 결과와 판단 기준 찾기
• 제도 개선 및 민원 예방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한 약 700여 건의 고충민원 사례를 수록한 결정례집을 기반으로 하며, 각 사례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결정례집은 연도별로 발간되며,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처리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제도 개선이나 정책 반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민원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고충민원목록 조회에서 확인 하시려는 결정례의 문서번호 저장 후, 상세조회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시면 결정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API

Formats

JSON+XML

Update cycle

실시간

Period

2013년 이후

Keywords

고충민원,결정례,민원,민원사례,정책개선,민원처리,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Modified

2025-09-01

Source ID

15102383 · https://www.data.go.kr/data/15102383/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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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민원사례국민권익위원회민원처리 결과행정 민원권익위 결정례고충민원 결정례civil complaint decision국민신문고민원 사례집정책개선complaint ombud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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