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 결정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What it contains

행정심판 재결례

•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한 과거 행정심판 결정 사례 찾기
• 행정심판 청구 전 대응 방향 검토

Official description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결례란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내린 최종 판단과 결정의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활용(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에 연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본 자료를 통해 과거 사례를 참고하거나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HWP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23382

Keywords

행정심판,결정례,결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Modified

2025-09-11

Source ID

15102926 · https://www.data.go.kr/data/15102926/fileData.do

Related terms

행정심판재결례결정례행정처분 불복행정소송 참고법령정보판례administrative appeal행정심판위원회 재결국가법령정보센터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결정문administrative tribunal decision

Related datasets

1. 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정보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본문과 사건분류 체계 정보를 담고 있다.
2. 법제처_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본문 조회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재결 사건의 청구번호, 의결일자, 주문, 이유 등 본문 정보를 제공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_의결정보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부패방지·제도개선 관련 결정문을 모아 제공하는 자료다.
4. 법제처_행정심판례 목록 조회

   법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의 사건번호, 재결일자, 재결결과 등 목록 정보이다.
5. 법제처_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목록 조회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의 사건명, 청구번호, 처분청, 의결일자 등 목록 정보를 제공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_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행정심판 재결례의 목록과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