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수정증보판)

What it contains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법령 문안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표현을 점검하는 데 활용
• 행정 문서의 용어와 문장을 쉽게 고치는 참고 자료로 활용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법령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문장의 표현 방식과 구조에 대한 정비기준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문장 단위의 명확성 확보, 어휘와 용어의 일관성,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 사용, 불필요한 반복의 제거, 조문 간 논리적 연결성 확보 등 다양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문장 구성 시 피해야 할 표현과 권장되는 문장 유형, 관련 예시를 함께 수록하여 실무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을 집필하거나 개정할 때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 지침으로 활용됩니다. 정비 대상 항목별 유형과 사례를 통해 법령 문장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용어정비,문장구조,어휘표현,조문체계,가독성,행정용어,법령작성,규정표현

Modified

2026-02-02

Source ID

15105160 · https://www.data.go.kr/data/1510516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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