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액 추이

무엇이 들어 있나

조세지출액 추이

•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와 증감 추세를 비교 분석한다
• 국세와 관세 등 세목별 조세지출 구조를 파악한다

공식 설명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국세, 간접국세 , 관세 등 조세지출액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세지출: 조세의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 조세지출예산제도: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 연도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하여 조세지출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상세

제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4년~2023년

행 수 / 크기

10

키워드

조세지출,사회복지,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보건,농림수산,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시계열,시각화

수정

2025-07-15

원본 ID

15107419 · https://www.data.go.kr/data/1510741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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