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법령정보지식베이스 관련법령 조회

What it contains

법령 간 관련법령 연계 정보

• 특정 법률 조문의 상하위 법령과 시행령 연계 관계 파악
• 판례 분석 및 법률 검토를 위한 연관 법령 수집

Official description

지능형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관련법령 목록을 XML 데이터로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관련법령 정보 목록 조회 서비스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법률의 조문을 중심으로 상위법령,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영문조문 등 연관된 법체계 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조문 간의 상호 연계 관계를 쉽게 파악하고, 해당 법령의 적용 맥락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법령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법제 연구, 판례 분석, 조문 해석 및 법률 검토 업무 등 다양한 용도에 유용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국가법령정보센터,지능형법령정보지식베이스,관련법령,법제도연구,조문분석,행정사례,판례연계,조문연관

Modified

2025-07-04

Source ID

15111336 · https://www.data.go.kr/data/15111336/openapi.do

Related terms

법령관련법령법률 조문법령 검색시행령시행규칙법령 연계관련법령 조회상위법령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영문조문law linkage APIKorean legislation knowledge base

Related datasets

1. 법제처_시행일 법령 본문 조회

   법제처
   특정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한 법령의 조문별 본문과 개정·폐지 이력을 제공하는 API 데이터이다.
2. 법제처_법령정보지식베이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검색

   법제처
   법령과 행정규칙의 조문 및 별표·서식을 검색어로 찾은 목록을 XML로 제공하는 API입니다.
3. 법제처_법령정보지식베이스 법령용어-조문 연계 조회

   법제처
   법령 용어가 등장하는 조문 목록과 조문 전문, 조문 번호, 관련 조문 연결 정보를 XML로 제공하는 API입니다.
4. 법제처_생활법령검색조회 서비스

   법제처
   생활법령 검색시스템의 키워드 검색, 법령해석례·행정심판재결례·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 목록을 조회하는 API이다.
5. 한국법제연구원_법령용어 정보

   한국법제연구원
   법률·규칙 등에서 쓰이는 법령 전문용어의 정의, 출처 법령·조문, 관련 용어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유서비스

   법제처
   국가 법령의 조문 원문, 시행일, 개정 이력, 소관 부처 등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법령 정보 API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