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위 심의 의결 안건처리 현황

What it contains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안건 처리 현황

• 연도별 개인정보위 의결 건수 추이 확인
•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 비교

Official description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의결 처리 건수 (심의의결 년도별 처리 건수 :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호) 3.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3호) 4.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4호) 5. 법령의 해석 운용(5호) 6.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6호) 7. 영향평가 결과(7호) 8. 행정처분 등 관련 건(8, 9, 9의2, 10. 11, 12, 13호) 9. 소관 법령 및 규칙 제개정 및 폐지(14호) 10.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 회부(15호) 1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의결(16호) 12. 기타(위원회 운영 관련 등) 13. 연차보고서((구)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현)보호법 의결 대상 아님) 행정처분등 관련 건 세부 사항 : 1. 과징금 부과(8호) 2.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9호) 3. 시정권고(9호의2) 4. 시정조치 등(10호) 5. 고발 및 징계권고(11호) 6. 처리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12호) 7. 과태료 부과(13호) 년도별 의결 안건처리 건수,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 등 ※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의 행정처분 의결은 여러 근거로 처리되어 총 의결건수와 근거별 세부건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의결 건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처리건수

Details

Provide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8

Keywords

심의의결,안건,처분,년도,자료유형,처리건수,과징금,과태료

Modified

2026-06-02

Source ID

15114700 · https://www.data.go.kr/data/1511470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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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심의의결의결 안건과징금과태료행정처분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PIPC deliberation resultsadministrative penalty statistics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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