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_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What it contains

위치정보보호법 해설서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허가 및 동의 절차를 확인한다
• 위치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와 제재 기준을 학습한다

Official description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설 자료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관련 종사자, 일반 국민이 관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해설서에는 위치정보의 정의 및 구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고·허가 절차, 이용자의 동의 및 권리 보호 제도, 민감정보 및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위치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사항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조문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자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변화 내용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최신 법령 해석과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Details

Provider

한국인터넷진흥원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262

Keywords

법령,법률,해설서,위치정보서비스,개인정보규제,이용자보호

Modified

2025-07-17

Source ID

15123868 · https://www.data.go.kr/data/1512386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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