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_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무엇이 들어 있나

위치정보보호법 해설서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허가 및 동의 절차를 확인한다
• 위치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와 제재 기준을 학습한다

공식 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설 자료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관련 종사자, 일반 국민이 관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해설서에는 위치정보의 정의 및 구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고·허가 절차, 이용자의 동의 및 권리 보호 제도, 민감정보 및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위치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사항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조문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자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변화 내용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최신 법령 해석과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262

키워드

법령,법률,해설서,위치정보서비스,개인정보규제,이용자보호

수정

2025-07-17

원본 ID

15123868 · https://www.data.go.kr/data/15123868/fileData.do

관련어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법률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법령 해설위치정보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개인정보보호location information actlocation-based service law

관련 데이터

1. 법제처_자치법규(연계) 정보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 간 조문 연계 관계(연계유형, 연계일자 등)를 제공하는 자료다.
2. 법무부_메타시스템 우편번호관리 정보

   법무부
   법무부 메타시스템에서 쓰는 우편번호의 시도·시군구·읍면동 및 번지 범위 관리 자료이다.
3.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서비스

   국토교통부
   시군구와 지역지구별 토지이용 행위제한 법령·조례 조항을 조회하는 API 서비스다.
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_규제정보포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 API 데이터이다.
5.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별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조례의 행위제한 조항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_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현황(부서, 처리시스템, 보유기간, 목적)을 정리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