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반부패 신고사례 조회서비스

What it contains

반부패 신고 사례

• 공직자가 유사한 부패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확인한다
• 부패행위 유형과 처리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청렴포털에서는 반부패 신고 모범사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고유형, 사례구분(신고례/처리례), 신고제목, 신고내용 등의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공직자 및 일반 국민이 부패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렴포털-청렴자료실-공개정보-신고일반사례) 예시) 상담내용 - 늘봄학교 귀가 자원봉사자를 늘봄팀장의 자녀로 위촉하여 교통비를 주고 활동할 경우 이해충돌방지제도 가족채용 제한 위반 여부 및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대상인지? 상담결과 -채용 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촉하였다면 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대상은 아님 다만, 늘봄팀장은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운영 업무 담당자로서 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여 채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봉사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가족채용 제한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봉사위촉직 위촉은 바람직하지 않음.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4478

Keywords

부패신고,공익신고,신고사례,반부패,부패행위,청렴포털,모범사례,청렴자료실

Modified

2026-07-27

Source ID

15130399 · https://www.data.go.kr/data/1513039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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