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_사이버 명예훼손 연도별 처분결과

What it contains

사이버 명예훼손 검찰 처분결과

• 연도별 사이버 명예훼손 기소율 추이 확인
• 접수 건수와 처분 건수 비교 분석

Official description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를 연도별로 사건수와 인원수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집계기준:접수건(명)수, 처분건(명)수)

Details

Provider

대검찰청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28

Keywords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처분건수,사이버 명예훼손 접수건수

Modified

2025-08-06

Source ID

15081207 · https://www.data.go.kr/data/15081207/fileData.do

Related terms

사이버 명예훼손명예훼손검찰 처분기소불기소정보통신망법범죄 통계cyber defamation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검찰 처분결과기소유예구약식대검찰청 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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