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환수처분 실적 상위기관의 세부 사업별 현황

What it contains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처분 세부사업 현황

• 기관별 부정수급 환수 규모 비교
•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 파악

Official description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기관유형환수처분 규모 상위 5개 기관의 세부사업별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각 기관의 부정수급 사례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분석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사업에서 반복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298

Keywords

공공재정지급금,환수처분,세부사업,재정관리,공공재정,보조금,보상금,행정기관

Modified

2026-07-29

Source ID

15131446 · https://www.data.go.kr/data/15131446/fileData.do

Related terms

환수처분부정수급보조금 환수세부사업공공재정국민권익위clawbackimproper paymentpublic subsidy recoverygovernment grant recovery부정수급 환수공공재정지급금

Related datasets

1. 국민권익위원회_공공재정지급금별 환수처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 행정청이 부과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_예산액 대비 환수처분 비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별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 대비 환수처분 금액의 비율을 담은 자료이다.
3. 금융위원회_공적자금백서

   금융위원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회수, 상환 현황을 정리한 연간 공식 백서이다.
4. 행정안전부_통계연보_자연재난 부처별 복구비 현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발생 시 부처별 복구액, 국고비, 지방비 등 복구비 현황 통계 자료
5. 행정안전부_공유플랫폼_복구계획공공시설재해대장피해산출

   행정안전부
   재난 연도별 공공시설 복구계획에 쓰이는 재해대장의 피해물량, 산출물량, 단가 등 피해산출 정보를 담는다.
6. 행정안전부_통계연보_지역별 자연재해 복구비 재원

   행정안전부
   재해 발생 지역별 자연재해 복구비를 국고·융자·자부담·자력복구 재원별로 정리한 통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