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공공재정지급금별 환수처분 현황

What it contains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처분 현황

• 행정청별 보조금·보상금 환수 실적 비교
• 유형별 부정수급 제재 현황 파악

Official description

공공재정에서 지급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지급금에 대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을 제공합니다. 지급금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환수 조치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행정청의 유형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한 현황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행정청 유형)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Details

Provider

국민권익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78

Keywords

공공재정지급금,환수,제재부가금,부정수급,사회복지,보상금,보조금

Modified

2026-08-24

Source ID

15131449 · https://www.data.go.kr/data/1513144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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