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규제관련정보

What it contains

법령 기반 규제 제도 현황

• 기업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법적 근거와 대상을 확인하기
• 정책 담당자가 규제 개선을 위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Official description

다양한 규제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절차, 대상, 형식, 규제 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각 규제 항목은 법령에 명시된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제를 시행하는 행정 절차와 예상 영향,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제 도입 일자 및 수정 이력, 평가 결과 등을 항목별로 제공하여 규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정책 담당자는 규제 운영의 법적 기반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과 기업은 적용 대상과 영향 범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평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여 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30025

Keywords

규제유형,법령근거,정책분야,규제강도,행정절차,영향평가,적용대상,개선현황

Modified

2025-07-17

Source ID

15136622 · https://www.data.go.kr/data/1513662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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