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 조회

무엇이 들어 있나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목록

• 행정규칙의 개정 이력과 조문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 규정 간 문구 수정, 조문 삭제, 신설 여부를 파악한다.

공식 설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행정규칙 신구법 비교(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본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 행정규칙에 대해 신·구 조문을 비교한 자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행정규칙명, 소관 부처, 고시 번호, 고시 일자, 시행 일자, 비교 대상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목록을 통해 각 행정규칙의 본문 비교 자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정보는 규칙의 개정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며, 규정 간 문구 수정, 조문 삭제, 신설 여부 등 주요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본 데이터는 행정규칙의 변동 추이를 명확히 하고, 법제업무의 일관성 있는 운영과 규정 적용의 정확성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법제처

유형

API

포맷

XML

갱신 주기

실시간

키워드

국가법령정보,행정규칙,신구법비교,개정이력,조문변경,법제업무,규정추이,행정처분

수정

2025-07-03

원본 ID

15138912 · https://www.data.go.kr/data/15138912/openapi.do

관련어

행정규칙법령 개정신구법 비교개정 이력고시법령 변경administrative ruleold and new law comparisonrevision history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데이터

1. 법제처_행정규칙 신구법 비교 본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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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처_법령 변경이력 목록 조회

   법제처
   법령별 제정부터 최신 개정까지의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명, 개정유형 등 변경 이력 목록
3. 법제처_신구법 본문 조회

   법제처
   특정 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 내용을 나란히 비교한 법령 연혁 정보를 담고 있다.
4. 법제처_법령 연혁 목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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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연혁을 공포일자, 시행일자, 공포번호 등과 함께 조회하는 API 데이터입니다.
5. 법제처_신구법 목록 조회

   법제처
   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한 신구법 목록으로, 법령명·공포일·시행일·법령종류·소관부처 등을 담는다.
6. 법제처_조문별 변경 이력 목록 조회

   법제처
   법령 각 조문의 제정·개정·폐지 이력과 시행일, 공포일, 법령번호를 목록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