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What it contains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감면 법조항별 감면 비율 비교

Official description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을 정리한 데이터

Details

Provider

산림청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62

Keywords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법조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

Modified

2026-09-03

Source ID

15139257 · https://www.data.go.kr/data/15139257/fileData.do

Related terms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산림 감면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감면비율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forest resource replacement feeforest land conversion fee reduction

Related datasets

1. 산림청_보호수_전국 지정현황

   산림청
   연도별, 지정주체별, 수종별 전국 보호수의 지정 현황과 합계를 담은 자료입니다.
2. 산림청_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항목

   산림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 실태조사에 쓰이는 평가 항목과 배점을 정리한 자료이다.
3. 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산림청
   산지전용 시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2015~2025년 연도별 면적당 단가 고시 내용을 담은 데이터이다.
4. 산림청_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산림청
   전국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현황과 유형별, 지역별 분포를 정리한 자료이다.
5. 산림청_산림기본통계

   산림청
   전국 산림의 면적, 임목축적, 조림·벌채 현황 등 산림자원 통계를 정리한 자료이다.
6. [표본층별 고정표본점 분포] 지황별분포-방위

   산림청
   전국 산림의 표본점 현장조사 결과로 산림면적, 임목축적, 임목본수, 영급·경사·방위 등 산림자원 현황을 담은 통계표 묶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