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What it contains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도별 단가

• 연도별 산지전용 비용 변화 확인
• 산지전용 면적에 따른 납부액 계산

Official description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2015~2025에 대한 연도별 단가를 항목별(고시일, 시행시작일, 시행종료일, 개별공시지가반영최대금액, 산지전용제한지역면적당단가, 보전산지면적당단가, 준보전산지면적당단가)로 정리한 데이터

Details

Provider

산림청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Period

2015~2025년

Rows / size

13

Keywords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적당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도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대체산림자원조성,산지전용 부담금

Modified

2025-11-10

Source ID

15139259 · https://www.data.go.kr/data/15139259/fileData.do

Related terms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산지전용부담금산림청 단가면적당 단가산지 개발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산지일시사용보전산지준보전산지forest resource replacement feeforest land conversio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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