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_주요판정사례

What it contains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사례

• 유사한 부당해고 사건의 판정 결과와 판단 기준 확인
• 노동 분쟁 대응 실무 자료로 참고

Official description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과 더불어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심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판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서 중 공공의 이해와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한 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 직면한 근로자·사용자 등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서 기능합니다.

Details

Provider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399

Keywords

판정,심판,교섭단위 분리,개별적 분쟁,부당해고,부당징계,공정대표의무

Modified

2026-10-14

Source ID

15143186 · https://www.data.go.kr/data/1514318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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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노동위원회판정서부당노동행위노동분쟁해고 구제판례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unfair dismissal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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