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_규제법령현황

What it contains

산업기술 분야 규제 및 법령 현황

•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걸리는 법령과 규제를 찾아보기
• 규제개선 완료 사례와 시행일자 확인하기

Official description

이 데이터는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신제품·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법령 및 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데이터입니다. 기업과 기관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 관련 법령, 규제개선 여부 및 시행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과 그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예: 일진전기 주식회사) 사업명 (예: 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국내 송전선로 전력망 연계 실증사업) 소관부처(소관부처과) (예: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규제내용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상 특고압 케이블의 절연체 종류 제한 등) 법령명(상세법령) (예: (법령)전기사업법, (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규제개선 구분 (예: 완료) 개선법령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시행일자 (예: 2023-06-21) 데이터 기준일 (예: 2025-08-08)

Details

Provide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40

Keywords

규제,법률개정,행정규칙,안전,KIAT,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Modified

2026-09-09

Source ID

15145223 · https://www.data.go.kr/data/1514522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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