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훈령 예규 지침관리

What it contains

국토교통부 훈령·예규·지침 관리 현황

• 건설기준 변천사와 과거 지침의 연계 관계를 추적한다.
• 현행 건설기준의 근거 문서와 폐지 이력을 확인한다.

Official description

훈령/예규/지침 관리는 건설기준 코드 체계 전환 이전에 존재했던 각종 훈령, 예규, 지침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건설기준은 법령, 지침, 내부 규정 등 다양한 근거 문서에 의해 운영되며, 코드화 및 통합 정비 과정에서 기존 문서들의 내용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리 기능을 통해 각 문서의 명칭, 문서 유형(훈령/예규/지침), 발행 기관, 발행일, 개정·폐지 이력, 적용 범위, 관련 건설기준 코드와의 연계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 문서와 현행 기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기준 변천사 추적, 연구, 정책 검토, 감사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문서의 최신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과거 지침과 기준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기존 규정과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 시공, 평가, 정책 수립 등 실무적 판단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 자료로 활용된다.

Details

Provider

국토교통부

Type

FILE

Formats

TXT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훈령,예규,지침,법령,내부 규정

Modified

2025-09-09

Source ID

15148170 · https://www.data.go.kr/data/1514817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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