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법령입안심사기준

What it contains

법령 입안·심사 기준

• 법령안 작성 시 참고 기준 확인
• 입법 심사 항목과 절차 파악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에서 법령의 입안 및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국민 및 행정기관에 도움을 주기위해 종합하여 정리한 책자(법제처 발간)로 입법 과정에서 법령안의 법적·체계적 완결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상세히 정리한 지침입니다. 법안 문언의 명확성, 조문의 논리적 배열, 법령 간 상호관계, 법률취지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는 입법 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영향 평가, 법적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규제 최소화 방안 검토, 권리 보호 측면의 적절성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 주체는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국민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기준은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입법 행태를 지원하며, 효과적인 법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Rows / size

1

Keywords

입안원칙,총칙규정,법령개정폐지,법령체계,영향평가,조문구조,예측가능성,문언검토

Modified

2025-12-22

Source ID

15031101 · https://www.data.go.kr/data/1503110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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