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법령입안길잡이

What it contains

법령 입안 기준과 절차 안내

• 지방자치단체 조례 초안을 작성할 때 조문 구성 기준으로 활용한다
• 부칙과 조문 체크리스트로 개정안의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는 법령 입안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입안 기준과 절차를 일관성 있게 정리한 안내 지침입니다. 본 자료는 입법절차 진행 단계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조문 작성 시 표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장 구성 원칙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률 구조 설계를 위한 총칙·본칙·부칙 구성 기준과 법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는 조문 체계 설계 방식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 정비 기준, 불필요 용어 제거 및 용어 일관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입력·개정·폐지에 따른 부칙 관리와 조문 구성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어 실무적 활용이 용이합니다. 부록에는 실제 입안 사례와 점검 항목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 실무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법령 입안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유익한 자료입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Rows / size

1

Keywords

입법절차,조문작성,법체계설계,표현명확성,전문용어정비,부칙관리,법률문서,입법역량

Modified

2025-08-01

Source ID

15039820 · https://www.data.go.kr/data/15039820/fileData.do

Related terms

법령 작성입법 절차조문 작성법법률 문서부칙법령 입안 가이드입법 가이드라인법제 안내서legislative drafting guide법체계 정합성전문용어 정비입법기술

Related datasets

1. 법제처_법제업무편람

   법제처
   법령 제정·개정·폐지와 행정규칙 작성의 절차, 기준, 역할 분담을 정리한 법제 업무 편람이다.
2. 법제처_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을 정리한 법제처 발간 지침서이다.
3. 법제처_법제교육 기본교재 정보

   법제처
   법제처가 공무원 법제 교육용으로 발간한 법령 입안 교재로, 법령 구성과 입법 절차, 작성 기준을 담은 PDF 문서다.
4. 국회 국회사무처_법률안 심사 및 처리(처리의안)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심사 및 처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5. 국회 국회사무처_법률안 심사 및 처리(의안검색)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심사 및 처리 현황을 의안 단위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6. 법제처_헌법과 법제실무 정보

   법제처
   헌법 원칙과 입법 절차, 법령 작성 요령 등 법제 실무를 정리한 PDF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