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남북비교법령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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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령 비교

•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용어 이해 참고
• 남북한 법령 차이 비교 연구

Official description

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 Ⅰ. 헌법편 1 남북한 헌법 비교 3 Ⅱ. 사법(司法)편 65 남북한 공증인법(공증법) 비교 67 남북한 집행법 비교 123 남북한 법원조직법(재판소구성법) 비교 300 남북한 변호사법 비교 351 남북한 중재법 비교 428 Ⅲ. 지식재산권편 463 남북한 디자인보호법(공업도안법) 비교 465 남북한 상표법 비교 585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728 남북한 특허법(발명법) 비교 829 Ⅳ. 환경편 981 남북한 산림법 비교 983 남북한 환경법 비교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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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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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북한법령,법령집,북한이탈주민,북한,주민,비교,문서

Modified

2025-09-01

Source ID

15032114 · https://www.data.go.kr/data/150321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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