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북한형법 주석 정보

What it contains

북한 형법 주석 해설서

• 북한 형법상 범죄와 형벌 규정을 찾아보기
• 대한민국·중국·러시아·베트남 형법 조문과 비교 연구하기

Official description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로 개관설명을 두었으며, 북한형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형법 및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보여 비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북한형법은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침해하는 온갖 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제재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며 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주겠는가 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것 입니다.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2년 개정 북한 형법 기준

Rows / size

1

Keywords

북한형법,해설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북한,형법,주석,공범,반국가

Modified

2025-07-22

Source ID

15032136 · https://www.data.go.kr/data/1503213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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