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

What it contains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 북한 형사소송 절차와 제도를 연구하거나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 남북 법제 통합 논의나 북한 법률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Official description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이 주석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부분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사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개관설명을 두었다. 또한 북한 형사 소송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러시아, 중국의 형사소송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배치하여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etails

Provider

법무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12년 북한 형사소송법 기준

Rows / size

1

Keywords

북한,예심제도,처벌절차,형사,소송,증거,수사,체포

Modified

2025-07-22

Source ID

15032262 · https://www.data.go.kr/data/1503226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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