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자치법규 업무매뉴얼

What it contains

자치법규 입법절차 업무매뉴얼

• 조례 제정·개정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기
•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절차 이해하기

Official description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시 입법절차(입안-입법예고-조례 등의 심사-조례규칙심의회-지방의회 제출-의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포 실시 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시군구는 시도에 사전보고 절차의 안내, 이후 조례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각 단계에서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할 법령체계와 관련 내용과 각 입법단계에서 주의해야할 법제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지침서

Details

Provider

행정안전부

Type

FILE

Formats

HWPX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자치법규,조례,규칙,입법실무,재의,제소

Modified

2026-04-01

Source ID

15039340 · https://www.data.go.kr/data/1503934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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