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What it contains

자치법규 입안 기준 안내서

• 지방자치단체 조례 초안을 작성할 때 기준으로 활용
• 자치법규 개정·폐지 절차와 체제를 학습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본 자료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 형식 판단, 총칙·본칙·부칙에 관한 세부 입안기준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제명, 조항 구성, 별표 활용 등 체제 설계 방식과 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 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용어 사용 기준, 한자어·외래어 정비, 표현 방식과 문장 작성 원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록에는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와 대표적인 입법례가 수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실무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본 안내서는 입법기술 향상 및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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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조례,기본원칙,입안기준,체제설계,용어표현,입법기술,문장작성,입법례

Modified

2025-12-22

Source ID

15048483 · https://www.data.go.kr/data/1504848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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