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사건 송치현황 통계

What it contains

특별사법경찰 사건 송치 현황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연도별 수사 및 송치 규모 비교
• 기소와 불기소 등 처분 결과 추이 분석

Official description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사건 송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입건, 수사, 검찰송치 등) 현황 ○ 용어설명 * 송치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에 넘겨보내는 일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 기 타 * 기소에 기소유예포함 * 기타는 타관이송, 고발취하, 기소중지, 반송 등에 해당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Details

Provider

서울특별시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Rows / size

1

Keywords

검찰송치,사법,불기소,특별사법경찰,송치

Modified

2026-06-21

Source ID

15048289 · https://www.data.go.kr/data/15048289/fileData.do

Related terms

특별사법경찰검찰송치사건송치불기소기소민생사법경찰수사현황특별사법경찰검찰 송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민생사법경찰단special judicial policeprosecution 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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