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구약식 처벌현황 통계

What it contains

특별사법경찰 구약식 처분 현황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연도별 송치 및 처분 추이 분석
• 특별사법경찰 단속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Official description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구약식 처분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구약식 처분현황 ○ 용어설명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Details

Provider

서울특별시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Rows / size

1

Keywords

민생사법,구약식,처벌,특별사법경찰,경찰

Modified

2026-06-21

Source ID

15048285 · https://www.data.go.kr/data/1504828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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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처분특사경민생사법경찰서울시 단속처벌 현황특별사법경찰민생사법경찰단구약식약식기소검찰 송치special judicial policesummar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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