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기소 처분현황 통계

What it contains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기소 처분 현황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연도별 기소 실적 비교
• 식품위생·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결과 분석

Official description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기소 처분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기소 처분(구약식, 기소유예, 구공판) 현황 ○ 용어설명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Details

Provider

서울특별시

Type

FILE

Formats

XLSX

Update cycle

수시 (자동 갱신)

Rows / size

1

Keywords

기소,기소유예,민생사법,식품위생,원산지표시

Modified

2026-06-21

Source ID

15048288 · https://www.data.go.kr/data/15048288/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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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민생사법경찰기소기소유예구약식서울시 수사검찰 송치special judicial policeprosecution indictment기소유예불기소식품위생 단속원산지표시 위반Seoul judicial polic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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