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법령-자치법규 연계현황 조회

What it contains

법령과 자치법규 연계 현황

•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와 지자체 조례의 대응 관계를 확인한다
• 법령과 자치법규 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한다

Official description

법제처_법령‑자치법규 연계현황 조회 데이터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위임 관계에 대한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데이터는 개별 법령이 어떤 자치법규와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된 자치법규의 명칭,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 및 법령과의 연계 구조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의 계층적·논리적 연계를 시각화하고, 법제 행정 및 정책 수립 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와 자치법규의 대응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정보시스템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법령 정비 및 자치법규 개선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법제처

Type

API

Formats

XML

Update cycle

실시간

Keywords

자치법규위임조례,조례,연계정보,법령체계,상하위법,법령관리,관계맵핑,법제지원

Modified

2025-07-09

Source ID

15057028 · https://www.data.go.kr/data/15057028/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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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치법규조례위임조례법령연계지자체 조례법제처자치법규위임상위법 하위법 연계law-ordinance linkagelocal ordinancedelegation legislation법령정보시스템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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